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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81 [공지][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알림 2021-10-28 105
첨부파일 : [붙임2]_학술진흥법_개정사항.hwp(235 KB) [붙임3]_교육공무원법_개정사항.hwp(237 KB)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은

연구윤리와 관련해,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등에는 학술단체도 포함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공문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연구윤리규정의 검증시효 관련 등

연구윤리 규정을 정비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15조 제1항 신설)

2)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학 등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함(154항 개정)

3)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19조 제3호 신설)

4)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20조 제1항 개정)

 

.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52조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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